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매우 늦었지만, 정부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다면 현 수준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만으로는 조세정의를 결코 구현할 수 없기에, 정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축소시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정상화하고,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정의를 무너뜨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다짐’만을 제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행령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바로 폐지하지 않은 것, 다주택자 전체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데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편중 현상이 심각한 토지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40%로 규제하는 방안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매우 가벼운 수준이다.

정부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조정하며 스스로 임대차제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부여하는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만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가 쏠리는 현상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늦었지만,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이번 발표안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2018년 9월 1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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