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 촉구 노상엽 기자l승인2018.09.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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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13일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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