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사법부 70주년’…“사법적폐 청산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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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에서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법농단 관련 책임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70주년에 시국회의가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현실은 참담하다. 법원은 기념식이 아니라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통렬히 반성하며 사법적폐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이날 대법원 앞에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방해 중단, 관여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 개요 

- 사회: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 법조계 발언: 천낙붕 민변 부회장,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단장

- 시국회의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시국회의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피해당사자 단위 및 참석단체 대표자

- 퍼포먼스 : "양승태 등 적폐법관,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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