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관련 부산시의회 의장 입장 발표

반인륜적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 아픔 공감, 피해자 고통에 힘이 되지 못한 점 사과 부산광역시의회l승인2018.09.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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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피해자 방문 및 시의회 차원의 피해자 구제 적극 지원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9월 16일 ‘부산 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앞선 9.12(수) 부산시의회에서는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박민성 의원)을 하기도 하였다.

박 의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분들의 오랜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참혹한 진상을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 분들을 방문하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글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 인 영

지난 9월 12일 본회의장에서는 3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대표님의 절절한 호소와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의원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새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여러분이 겪은 일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동안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어루만져주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공식집계로만 장애인과 부랑인 3천여명이 불법 감금되었으며, 이 중 513명이 사망한 반(反)인륜적 인권유린이 발생한 우리 부산으로서는 가장 어두운 역사이자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를 대표해서 피해자분들이 겪었을 그 오랜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그동안 우리 의회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30년 전 500명 넘는 의문사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생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피해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 인권의 존엄함을 되새겨야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진실의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으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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