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동참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의 건축비 차이가 평균 20%로 나타났다. 하도급내역 미공개로 이마저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하한선이 82%이지만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관내 1분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율은 67%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단계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7일 “더욱 명확한 건축비 검증과 투명 행정을 위해 이재명 도지시가 공언한대로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 역시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두 개 블록의 분양가와 계약 건축비 차이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4개 블록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추가했다. 경쟁입찰로 인해 감리비가 설계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내역이 비공개 됐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감리비 전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대비의 경우 공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 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 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 부대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도시공사가 애초 책정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 모집시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 652만원,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 543만원

분석결과,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3.3㎡당 652만원인데 반해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543만원으로 20%가 차이 났다. 전용 84㎡(33평)기준 3,600만원이며, 4개 블록 전체로 했을 때는 1,2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3.3㎡당 금액으로 다산 S1블록이 138만원, 33평 기준 4,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단지 총액 역시 다산 S1블록이 716억원으로 가장 부풀림이 심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대비가 제외됐다고 주장하지만 다산 B-5블록의 경우 건축비 차액이 3.3㎡당 20만원, 4%에 불과하다. 만약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의 부대비를 포함할 경우 적자사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인지 상세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뜻을 다시한번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관료들이 검토중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등 경기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분양원가 공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지 1년이 지났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역시 검토중이라며 선뜻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전재산을 모아 수억원의 집을 구매에도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를 악용해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부풀렸고 소비자들은 막대한 분양가 거품을 떠안아 왔다. 상세한 분양원가와 공사비 내역 공개는 이러한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경실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원가공개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SH공사 등의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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