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내 산업폐기물은 대우 내에서 처리 필요

거제시는 산업쓰레기 처리, 시민건강권 확보 위한 대안 찾아야

각계 참여 토론회 등 공론화로 의견수렴 필요

지난 8월 28일 B사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와 하청면 석포리 중간 지점에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부지는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 9967제곱미터다. 이곳에 하루 90톤의 산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과 하루 180톤 처리규모의 폐수(산업공정에서 발생한 오염수)건조처리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는 관련법에 따라 10월말까지 소각장 등 신청서에 대한 적합여부(허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성평가자료와 거제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반입 물질은 지정외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모피류, 폐지류, 폐목재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등이다.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는 다이옥신, 악취, 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먼지, SO2아황산가스,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분진, 오존, 납, 벤젠, 이산화질소NO2, 매연 등이다. 이는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은 법적 규제기준을 만족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바람의 영향에 따라 확산되어 주변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환경질 영향결과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기준 이내라 해서 환경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환경성평가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다. 폐기물 운반, 소각, 폐수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은 온갖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심각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

특히 소각장의 굴뚝높이는 25m(거제시소각장 굴뚝높이는 100m)에 불과해 각종 대기오염물이 인근 지역에 확산할 우려가 매우 높다.

한내지역에는 생활폐기물소각장(하루 200톤 처리규모), 생활폐기물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 등이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한계에 달해 있어 민간기업의 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들은 각종 환경시설가동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암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소각장 예정지 인근의 해인정사 주지스님은 집회신고를 내고 13일부터 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에는 문재인대통령이 방문한 대우조선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한내마을과 석포마을 주민들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면적을 축소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평가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업자는 겨우 33제곱미터(10평)가 모자라는 부지면적을 신고해 환경평가를 피해갔다.

소규모환경평가를 할 경우 전문기관 조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등 최소 1년 이상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피해 환경성평가로 대체했다. 부지면적 뿐만아니라 소각장이 갖는 심각한 환경오염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한다. 시장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거제시내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70톤 규모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내 소각장에서 하루 70톤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김해, 울산지역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산업비중으로 볼 때 신규소각장이 처리하려는 산업폐기물 대부분은 대우조선소내 발생 폐기물로 추정된다.

박형국 시의원들은 “대우조선내 발생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대우조선내에서 처리해야한다”면서 “수년 전 사곡소각장을 임대해 소각장건립을 추진하다 무산되니 연초로 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측과 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위해 부지협상을 벌였으나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규 전시의원은 신규소각장은 “스토카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열용융형소각로를 도입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을 없애고 폐열을 100% 회수해 도시의 전기와 난방으로 공급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소규모가 아니라 광역단위로 건립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우리단체는 사업자와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는 꼼수부리지 말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 산업폐기물소각장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시설로서, 거제시는 가볍게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 거제시는 소각장 관련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고, 사업자, 관련 기관,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마련에 나서야한다.

- 거제시는 환경시설이 집중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성조사를 벌여 환경시설과 주민건강 관련성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9월 17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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