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1소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하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 예정이다. 30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정은 여·야 3당이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데 따른 구색맞추기식 절차이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의 기초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여·야 3당은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을 논리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추혜선 의원·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