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이 아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20일 청와대 앞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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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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