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짓말?

이버들_에코에너지 [39] 이버들l승인2008.03.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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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기가 싫다. 예상은 되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실용을 강조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만이라지만, 강남 땅 부자 내각을 바라보는 마음은 찹찹하다.

더 기가 찬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태도다. 참여정부의 인선 때 논문표절 시비와 부동산투기, 자녀병역비리 등으로 해당 인사들을 잘도 낙마시켰던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딴소리다.

국무위원 인선을 보니

한나라당이 야당 때 했던 숱한 말들과 행동을 이제는 되돌아봐야 한다. 그들이 제시했던 기준으로 그들을 검증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에 대해 늘 공격의 칼날을 세웠던 조중동은 또다시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장관인선에 대해 중앙일보는 칼럼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너무 정직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욱 논설위원은 ‘거짓말도 모두 나쁜 게 아니다. 공직자는 정직해야 하지만 때론 거짓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기준이 어쩜 이렇게 제멋대로인걸까. 참여정부의 내각 구성이 현재의 내각구성처럼 비리백화점이었다면, 조중동의 등쌀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성보다는 능력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실용주의 경제 살리기는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한 걸까.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6% 성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경제성장의 하락으로 미국 정부는 추가 금리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반짝 경기는 기대해볼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반길 일만도 아니다.

미국 경기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상황은 더욱 우려할만하다. 유가 상승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필품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밀이나 옥수수, 콩의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 식품회사들이 유전자조작식품(GMO)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종식품에서 GMO비율이 3%를 넘지 않거나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GMO식품을 먹어왔다. 국내 식품에서는 GMO를 먹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에너지정책도 우려

게다가 곡물가격 상승의 불똥은 바이오매스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이 에너지작물로 재배되었고 이 때문에 먹을 곡물이 부족해졌다는 논리다.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또다시 등장할 전망이여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원외교를 강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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