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익 저해 이유 납득 못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 결의 관계 장관 회의록이 국가안전보장 사항이라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

민변은 지난달 27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우병 검역자료를 비공개한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등뼈 재발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를 결정한 관계장관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1월 15일 청구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민변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는 정보’에 포함돼 이를 공개할 경우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이 제기한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29일 등뼈발견 이후 검역재개를 결정 또는 협의한 관계장관 및 공무원의 회의록과 지난해 10월 4일 미국산 쇠고기 등뼈 재발견 후에도 수입중단을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결정한 회의록 등이다.

민변은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의 소장에서 “광우병 검역은 관련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국민 보건을 위해 처리하는 업무로 국가안전보장과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WTO(세계무역기구) 국제기준에 비교해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관계장관 회의록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가 포함된 중대한 협정위반이 발생했음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근거를 밝혀줄 핵심적 문서로 보고 있다.

한편 민변은 재정경제부와 같은 이유로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농림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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