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너무 가볍다”

참여연대,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양병철 기자l승인2018.10.0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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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10년 간의 의혹이 일단락 됐다. 그러나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며 징역 15년 선고는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됐다.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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