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대안 검토됐으나 타 지자체 반대로 번번이 무산

부산에 일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문제는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대표적 갈등으로 자리 잡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문제임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갈등과제들을 관리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실상 이 문제를 방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2014년부터 4년간 갈등과제 목록에 올라 있었다. 2014~2016년엔 과제명이 거의 같았고 2017년만 달랐지만(취수원 이전) 모두 부산 물 공급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선 같다.

▲ 전재수 국회의원

국무조정실은 부산 물 공급 문제 관련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남강댐 물 공급 사업’ 두 가지를 갈등 해소 추진 내역에 대한 답변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창녕군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창녕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오는 2022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남강댐 물 공급 또한 경남도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답변한 내용 중 실제로 부산 물 공급 문제 해소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부산 물 문제는 여전히 지역의 근심거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올해인 2018년에 들어서서 이 부산 물 공급 관련 문제는 갈등과제 목록에서 아예 제외됐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7년도 갈등과제였던 ‘취수원 이전(대구-구미, 부산)’에서 ‘부산’이 제외된 것인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부산시 및 주무부처(환경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으나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환경부의 ‘낙동강 중하류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위한 물관리 방안 용역’과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 용역’으로 엄밀히 말해 사업을 위한 용역일 뿐 사업은 아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국무조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으며, 대구-구미만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하지는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갈등과제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갈등과제 목록에만 올려놓고 방치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갈등과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취해야 할 적절한 자세라 보긴 어렵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부산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오래도록 낙동강 물을 생명수로 삼아 살아온 만큼 낙동강 재자연화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이는 비단 저 하나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라 언급한 뒤 “낙동강을 원수로 삼아온 부산의 경우 1991년 페놀사태 이후 3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부산 물 공급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 부산 물 공급 문제에 대해선 그 무엇도 해소되지 않은 지금, 이제라도 갈등과제 관리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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