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양병철 기자l승인2018.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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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9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비공개)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어서 11시 같은 장소에서 시민·사회·노동 등 각계 단체 인사(대표자, 집행책임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시국선언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범한지 1년이 되도록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연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 ‘주거와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벌써 네 번째 기각됐고 그나마 자진해서 제출한 USB에는 의미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넘처나는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수사가 이대로 법원의 방탄심사 문턱에 막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로 및 각계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318명이 시국선언에 연명했고 기자회견에는 김중배 전 MBC 사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대표,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시국선언에 앞서 개최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를 10월 한달간 진행해(서명페이지>>bit.ly/법관탄핵) 11월초 국회에 제출, 11월 탄핵돼야 할 법관 명단과 탄핵소추 사유 발표, 10월 20일 3차 사법농단 규탄집회 및 행진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 영장 기각 규탄 1인시위 지속, 지역별 시국선언, 신문광고 참여 확대 등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적폐 법관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 2차 시국회의(8/23)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올 6월 기준 105개 단체 참여)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청산 촉구 시국선언문

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누적된 사법적폐를 뿌리 뽑을 것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주지하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주도한 적폐 법관들이 퇴출되고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전직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하였다.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들이 사실상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법관들 스스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적인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수사협조하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이 길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뒷짐지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사법적폐를 비호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을 들 것을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둘째,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하라!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2018년 10월 1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해결 촉구를 위한 각계 시국선언 참가자 318인 일동

사회원로 및 각계 인사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전 MBC 사장),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해동(목사, 국방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함세웅(신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문규현(신부,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 지영선(생명의숲 이사장),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전 연합뉴스 사장), 허원배 목사, 전용호 목사, 김성수 목사, 염무웅(교수, 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김판수(사장), 임헌영(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주재환(화가, 전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신학철(화가,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정헌(4.16재단 이사장,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유홍준(교수, 전 문화재청장), 임옥상(화가), 정지영(영화감독,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임진택(판소리 명창),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 천영세(전 국회의원),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 원장, 6월민주포럼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유초하(충북대 명예교수),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덕우(변호사), 권영국(변호사),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시모임 회장), 손혁재(교수), 신학림(전 미디어오늘 대표), 이도흠(한양대 교수), 우희종(서울대 교수),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한석호(416재단 상임이사), 송경동(시인), 성해용(목사, 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이윤배(순천향대 명예교수, 전 흥사단 이사장),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인봉(안양군포의왕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박진도(충남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이창현(국민대 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백선기(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고문), 정대화(상지대 총장), 김은희(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김제선(희망제작소 소장), 김승국(평화운동가), 윤준하(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안병옥(전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시민사회, 민중단체, 정당, 사법농단 피해단체 대표자

(사)긴급조치사람들 (정병문 상임이사, 이대수 사무처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덕우 이사장, 4.9통일평화재단 (문정현 이사장, 김형태 상임이사), 가톨릭농민회 정한길 회장,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홍순권 공동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김윤자 대표, 경남진보연합 하원호 상임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선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광주여성노동자회 (서연우 부대표, 이효선 사무국장), 광주여성민우회 (나인형 대표, 김효경 사무국장), 광주여성센터 한윤희 대표, 광주여성의전화 박종희 대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김란희 사무총장, 부설 다힘 이정연 소장, 부설 언니네 김희영 소장),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이순화 대표, 강경화 부대표), 광주여성회 이명선 사무국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장세레나 상임대표, 정희연 사무국장) 광주진보연대 류봉식 공동대표,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영건 대표, 국민주권연대 윤기진 의장, 군포여성민우회 현미숙 대표,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윤배 대표, 노동당 이갑용 대표,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전지윤 실행위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순 공동의장, 신현기 공동의장, 손창원 공동의장, 유종준 사무국장),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상임대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명탁 공동대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천낙붕 부회장, 김남근 부회장, 김진 부회장, 조숙현 부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지미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언론위원회 위원장, 위은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재홍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소라미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전)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류신환 사무차장, 고윤덕 사무차장, 김준우 사무차장, 심재섭 사무차장, 이현아 사무차장, 장보람 사무차장,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회장,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임헌영 소장),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이정태 사무국장,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이양수 의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귀옥, 박배균 / 민교협 공동의장 박양진, 노봉남, 엄창옥),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홍성규, 최나영, 김은진 공동대표 / 안주용 농민민중당대표 / 정희성 노동자민중당 대표 /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 장지화 여성엄마당민중당 대표 / 김종훈 국회의원), 불교평화연대 (진관스님, 명진스님),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 / 전철연 남경남 의장),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고철환, 박홍섭, 손병선, 송영배, 전덕용, 정혜열 / 감사 김종대, 황건 / 이사장 김시현 / 사무처장 한찬욱), 사회변혁노동자당 (강동진, 김태연 공동대표),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최양희 대표, 장우정 사무국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위원장, 이승훈 사무처장),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 예수살기 (조헌정 상임대표, 최헌국 공동대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조성우 이사장,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김수남 회장, 울산진보연대 임상호 상임대표,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 공동대표, 한상진 공동대표, 이채택 공동대표, 이현숙 공동대표), 원풍모방노조해고자동지회 황선금 회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백은종 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엄미경 부위원장, 봉혜영 부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윤택근 부위원장, 양동규 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교수노조 홍성학 위원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선인, 이양진 공동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 정보경제연맹 김태선 위원장,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 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전북본부 노병섭 본부장, 광주본부 정형택 본부장, 전남본부 윤부식 본부장, 대구본부 이길우 본부장, 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 직무대행,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 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 경남본부 류조한 본부장, 강원본부 정인탁 본부장 직무대행,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김진수 공동대표,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심호섭 공동대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대표,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 대표, 이미진 부대표), 전두환심판국민행동 김명신 공동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 조혜민 사무국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병준 김성만 김성환 김혜련 문국주 박순희 방영식 양길승 양춘승 이래경 이수호 이충직 임헌영 장순향 정동익 정병문 정상규 정성희 정지성 정해랑 조성우 지철 천기창 하상윤 허상수 현무환 현이섭 홍수표 황희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나명주 수석부회장, 박이선 부회장, 배경희 사무처장, 이윤경 상담실장, 최진경 부산지부장, 임진희 지부장, 김미선 경남지부장, 이건희 대전지부장, 박선의 충남지부장), 참여연대(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추모연대 박인기 의장,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대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 통일광장 권낙기 공동대표, 평화디딤돌 정병호 대표, 평화재향군인회 (최사묵, 김기준 상임공동대표), 포럼 진실과 정의 (김효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김영순 공동대표, 최은순 공동대표, 오보람 사무국장),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상임대표, 최진협 사무처장),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김광호 비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총회의장,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문경식 상임공동대표), 한국청년연대 (김식, 정종성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공동대표, 장재연 공동대표, 권태선 공동대표, 최준호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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