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 선포

세종문회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10.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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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 <정치개혁 목요행동>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활동 전개

1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이 훨씬 지났지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정개특위가 아예 구성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규탄하며,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행동계획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선거법 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시민의 뜻을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하라!> 전국 각지에서 연말까지 전개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 10월 31일 오후 7시 여의도에서 개최 ▷<정치개혁 목요행동> 10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 ▷국회 앞 1인시위 매일 평일 진행 등 범국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범국민행동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도 개혁의 결의를 함께하기로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도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정개특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짚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호소하며 범국민서명운동의 동참을 촉구했다.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심판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였다.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인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10월 31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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