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적 논의가 사라진 운하

현재 한반도 대운하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운하는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MD운하)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듯하다.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고, MD운하는 마인강과 도나우강을 연결하는 운하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운하가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영국과 이탈리아 대신 운하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리라는 썩은 동아줄을 억지라도 붙잡고 싶어서일까.

우리나라와 독일은 지형조건, 강우량의 분포 그리고 홍수 발생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대평원이 발달한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천경사가 급하고 강은 꾸불꾸불하게 흐르고 있다. 그만큼 큰 배가 다닐 곧은 물길을 만들기가 어렵다. 연중 고르게 비가 내리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강우의 계절적 편차가 커서 여름철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2/3가 내린다. 그만큼 운하수로에 담길 물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섬나라 영국과 반도국가 이탈리아에서 운하는 물류기능으로서 그 용도는 이미 폐기되었고, 대평원이 발달한 미국과 섬나라 일본은 충분한 자금이 있고 우수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운하를 만든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다. 20세기 들어 만들어진 대표적 운하인 독일의 MD운하는 그 길이가 540km인 경부운하 보다 1/3 정도(171km)인데도 무려 32년 동안 공사를 하여 지난 1992년 준공하였다. 그러나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철도나 도로에 비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CNN.com에서 2007년 7월 27일 미국에서 최악의 토목프로젝트 5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중 2위를 차지한 것이 플로리다 운하였다. 플로리다 운하를 우리나라 지형에 비유하면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운하에 해당한다. 플로리다 운하는 1942년 미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정율 28% 상태에서 1990년 11월 사업종료가 선언된 사업이다. 이렇듯 물류선진국인 미국에서 조차 운하의 역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관심이 있다고 하여도 찬반논란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특히 운하의 공학적 논쟁에 대한 진실을 알기가 더욱 더 어렵다. 공학적 논쟁은 정치적 논쟁에 비하여 훨씬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상당부분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내년 2월에는 착공한다”는 명확한 시간표가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에, 공학적 논쟁이 발붙일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공학적 논쟁을 다시 수면위에 올림으로써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해결책을 오히려 쉽게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학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경부운하에서 공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방법과 운하수심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방법은 조령터널과 속리산계곡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경부운하의 수심을 당초 9m에서 6m로 변경하였지만 그것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즉 경부운하는 현재 ‘실체가 없는 스케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공학적 문제점은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이 더 깨끗해지고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측의 주장이다.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하천의 물이 더 깨끗해진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수원을 이전하고 취수원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운하를 건설하면 물이 더 깨끗해진다면 기존 방식대로 더 깨끗해진 물을 먹으면 된다. 이것은 운하가 건설되면 물이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상수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임을 방증한다.

경부운하를 만들면 홍수위험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들어 찬성측은 기존 계획이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듯하다. 운하로 증가되는 홍수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땅을 더 깊게 파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아마도 홍수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주운댐 상류부에 하천을 더 깊게 굴착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럴 경우 한강과 낙동강의 하류부를 제외하고 전 구간에 걸쳐 5m 이상 하천바닥을 굴착하는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서생태계의 파괴, 지하수위의 저하, 굴착으로 인한 교량기초의 붕괴, 갈수기와 홍수기에 발생하는 운항차질 등과 같은 악영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운하를 둘러싼 공학적 논란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로 귀착된다. 논리가 부족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이고, 정치적 수사로 위장한다. 그러나 운하를 만들면 홍수위험이 증가하고 하천수질이 악화된다는 진실은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정치권은 4년 이내 모든 운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의 예정된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많은 전문기술자들은 기존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대안을 열심히 제시하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것이 소위 ‘풍선효과’이다.

예를 들면 주운댐에 홍수기능을 부여하면 선박운항 일수가 줄어든다.한반도 대운하 관련 어떠한 자료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금한 상태에서 독점적 정보를 이용하여 밀실에서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자료는 더 이상 관련전문가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