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혁명 이후 국가권력-탈북민 관계의 재구성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시: 2018년 10월 23일(화) 오후 2시 ~ 5시 40분 

분단체제여 안녕!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한반도의 급전환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의 얼음은 아직 녹지 않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의 얼음이 가장 두껍게 깔려있는 지점이 바로 탈북민분야입니다.

본 세미나는 그간 뒤틀려온 국가와 탈북민사회 간의 관계를 촛불정부에서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은 건강한 시민사회와 유리되면서 고립된 집단으로 게토화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기획되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탈북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원의 정치적 동원, 통일부의 보호, 북한붕괴론과 신통일역군 이데올로기’의 기묘한 혼합물일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만연했던 탈북민의 탈남현상, 2000년대 새로운 간첩공급원으로 등장한 탈북민들, 관제시위나 국정원댓글꾼화. 

이같은 분단정치가 낳은 현상들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탈북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분단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작으나마 기여하는 자리에 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후 2시 ~ 5시 4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14:00 ~ 14:20 개회식 

개회사 : 한만길(남북시민통합연구회 회장)
기조발제 : 평화체제이행기 남북시민통합의 길 /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

14:20 ~ 15:30 세션 1. 분단체제의 국가권력과 탈북민 

사회 : 한만길 (흥사단) 
발제1. 탈남한 탈북민들, 그들은 왜 대한민국을 떠났나?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영화이야기 / 최중호(영화감독)
발제2. 2000년대의 탈북민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변상철 (지금여기에)
발제3. 탈북민의 신민적 정치참여를 보는 네가지 시각과 향후 전망 / 김화순 (한신대)

15:40 ~ 17:00 세션 2. 분야별 패널토의 "포섭과 배제의 동학 :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어떻게 타자화 되었는가?"

사회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국가보안법과 탈북민 / 강곤(인권저널)
탈북민 사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허영철(직장인, 김책공대)
쓸쓸한 이방인과 새로운 통합담론의 필요성 / 문유진 (북한대학원)
탈북인의 정체서에 대한 생각 / 김숙임(조각보)
탈북 청소년,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 한만길(흥사단)
탈북민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나 / 이민영(고려사이버대)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이렇게 바꾸자 / 김화순(한신대)

17:00 ~ 17:40 종합토론 :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의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최 : 시민평화포럼, 남북시민통합연구회

문의 : 시민평화포럼 (02-734-3924, civilpe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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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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