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격차 문제, 총리실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 등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이제는 격차의 대물림과 고착화까지 생겨나며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욱 늘어난 가운데(2013년 75.2%에서 2017년 83.4%, 현대경제연구원), 격차 완화 및 해소에 정부가 다시금 팔 걷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확대ㆍ재생산되고 있는 격차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격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격차는 전사회적 범위에서 심화되고 있는데다 심지어는 확대·재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거의 사라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재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미시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격차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설치·운영되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사례로 들며 해당 위원회에서 시작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나 방과 후 학교 도입 등의 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실효성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과감히 없애는 한편, 전사회적 영역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격차 문제만큼은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참고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7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로 통합 개편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1년차였던 2008년에 폐지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차별 등에 관해선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조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