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만 100만평 매립반대 요트캠페인

통영거제환경연합, ‘사곡만 매립계획 철회’ 해상캠페인 및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10.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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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환경운동연합과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후 거제시 사곡해수욕장에서 기자회견과 해상캠페인을 갖고 사곡만 100만평 매립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캐나다 교민 환경운동가 최양일 변호사와 미국인 환경운동가 로렌 스미스씨는 지난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불법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확대, 해양생태계보존 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통영부터 고흥까지 그리고 다시 거제로 회항하는 남해안 무동력 요트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남해안 무동력 요트캠페인의 마지막 행사로 진행됐으며, 무동력 요트와 어선 3척, 거제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요트캠페인을 기획한 최양일 변호사는 “10여일 동안 남해안을 항해하면서 우리나라 바다가 세계 최고임을 확인한 반면, 심각한 해양쓰레기와 불법어업, 낮은 해양보호의식 등이 안타까웠다”면서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계룡산 등 산 172만㎡를 깎아 사곡만 301만㎡를 매립해서 472만㎡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하고 실수요자조합의 실체가 없어 산단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 사곡만 매립 계획이 하동 갈사만과 고성 조선해양특구의 재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 거제시는 실현 불가능한 산단 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곡만은 반 폐쇄성 해역에 해양생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 수행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계룡산 자락과 논습지, 혼합갯벌로 이어지는 사곡만 일대는 생물종 다양성이 아주 높아 환경영향평가서 상 880종(육상동식물 694종, 해양동식물 86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2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면 사곡만을 매립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방치된 수백만평 규모의 기존사단을 재활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한 대표적 난개발 악법으로 폐기나 개정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거제사곡만 100만평 매립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계획 철회하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계룡산 등 산 172만㎡를 깎고 사곡만 301만㎡를 매립해서 472만㎡(약 143만평)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하고 실수요자조합의 실체가 없어서 산단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경남도와 하동군이 하동갈사만에 1조5000억원을 들여 170만평규모 해양플랜트산단을 추진하다 재원조달에 실패, 공정률 30%에서 공사중단해 바다만 망쳐 놓은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경남 고성군도 양촌 용정지구 60만평 매립, 조선해양특구를 추진하다 공정률 8%에서 공사중단했다. 우리는 거제사곡만 매립 계획이 하동갈사만과 고성 조선해양특구의 재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

사곡산단 실수요자조합은 당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포함 47개업체에서 대우와 삼성이 빠진 채 10여개 업체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1단계 실수요자 10여개 업체가 5900억원을 투자해 20만평 바다를 매립하고 2단계로 LH공사와 대우, 삼성을 참여시키겠다면서 국토부에 조건부 산단승인을 신청했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앵커기업인 대우와 삼성이 빠진 채 조선업체 10여개사로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LH공사는 실수요기업이 불충분하고 대기업이 참여하지않을 경우 산단개발 참여는 불가능하며, 2가지 선결조건이 완료돼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검토기간만 최소 2년이라는 답변이다. 사실상 LH공사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총 부채규모 133조, 포항블루벨리국가산단 1% 분양률 등에 허덕이는 LH공사가 사곡산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할 리가 만무하다.

LH공사와 대우조선과 삼성중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산단을 승인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꿈이다.

거제시는 실현불가능한 산단계획을 지금당장 철회하고 출구전략을 세워야한다. 더 이상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용역계약금 132억원, 집행금 45억원, 운영비(광고비 등 5억원)은 사업시행자인 부산강서산단이 책임지며, 산단추진을 중단하더라도 거제시 책임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곡만은 반폐쇄성 해역에 해양생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 수행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계룡산 자락과 논습지, 혼합갯벌이 발달해 생물종다양성이 아주 높아 환경평가서상 880종(육상동식물694종, 해양동식물186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만 25종(수달, 독수리, 황조롱이, 기수갈고둥, 삵, 새호리기, 거머리말, 흰꼬리수리, 자주땅귀개, 애기등,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소쩍새, 붉은배새매, 구렁이, 상괭이, 참매, 갯게, 달랑게, 새매, 팔색조, 아비류, 해마류, 붉은발말똥게 등)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주민들은 약 40만평 토지가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돼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단개발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다. 거제시인구 50%이상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5분 거리의 해수욕장으로서 매립하기보다는 휴양지로 보존해야할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남도당선대위는 거제사곡만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고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의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을 성실하기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면 사곡만을 매립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방치된 수백만평 규모의 기존산단을 재활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곡산단의 추진 근거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한 대표적 난개발 악법이므로 폐기나 개정을 요구한다.

기후변화시대 해양은 탄소저장, 자연재해 예방, 기온유지, 생물다양성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매립정책에서 해안선 복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해양보호구역(2020년까지 해양의 10%지정 목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근 고성군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상괭이 보호를 위해 자란만 2000ha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통영시도 용남면 견내량 해역 50만평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4면이 바다인 거제시는 해양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바다매립에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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