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심사 최종 점수, ‘심사 평가 전’ 안종범 수첩에 판박이 기재

국감서 청와대 경제팀·금융위 담당자·외부평가심사자 증인 신문해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지난 2015년 11월 중에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사전에 짜여 진 각본에 의해 진행된 ‘구색 맞추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비인가 심사를 맡았던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2박3일의 합숙에 들어갔던 2015년11월27일부터 2015년11월29일 보다 무려 9일이나 앞선 시점인 2015년 11월 일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3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받은 평가 점수가 판박이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런 의혹의 증거로 안종범 수석 수첩의 관련 페이지 사본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어졌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왜 안종범 수첩에 9일이나 앞선 시점에 정확한 평가 점수가 수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관련 “끝없는 특혜와 편법 시비 속에서 탄생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근간을 허물게 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의 시작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종합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기를 마련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철저하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5년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를 통과한 점 △KT가 은행법을 위배하여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 △증자능력이 취약한 케이뱅크 대주주들에 대해 은행법상 은행인가를 내준 금융위 정책결정의 문제점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의 별표중 일부 문구를 삭제한 점 △우리은행의 총자본 BIS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건 지속적으로 국내 은행 평균에 미달해 온 점 △케이뱅크가 사실상 증자능력을 상실하여 조만간 적기시정조치 수준까지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 등을 수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민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 수 있는 진정한 배경에 대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첫 실마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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