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31일 국방부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31일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국방부에 정 장관의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더불어 소성리에서는 기자회견 후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