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행·재정적 조치와 특별감사 실시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과 ‘처음학교로’를 이용한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18학년도 유아 모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도입·시행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올해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처음학교로’에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행·재정적 조치와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실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 증액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세부 제재방안으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은 물론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유아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31일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빠른 시일 내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안내하고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유아 모집·선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립유치원들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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