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각종 수당과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면 소득범위에서 제외토록…“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의하면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수당 등도 이에 해당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급되는 것이 보훈급여금일 것이나 정작 유공자들이 이 보훈급여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이 개정되면 빈곤 상태에 놓인 유공자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바쳐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지내는 유공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훈급여로 인해 생활이 도리어 빈곤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