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 촉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18.1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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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10월 출범한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학계,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일시: 11월 8일 오후 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발언: 
<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기독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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