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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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5일 5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 5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징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만여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당사자 발언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짚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5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징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발표에 즈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국방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5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과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발표에 즈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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