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 시국회의

▲ 15일 오후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시국회의 참가자 일동들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와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2018년 6월 28일 1차 시국회의를 개최한 뒤 105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법마저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법원 일각의 위헌성 논란,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통과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시국회의를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 앞에서 개최하여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사법농단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전국 시국회의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각 단체 대표자 및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국시국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24시간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4차 시국회의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이다.

그러나 문건이 공개된 지 반년이 다 되가는 오늘까지, 겨우 한 명이 구속되었을 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은 법원에 의해 번번이 기각되었고, 증거를 훼손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었으며, 양승태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스스로 ‘3권 분립’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러한 치욕에 대해서조차, 사법 당국은 이에 대해 인맥과 학맥에 기반한‘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였으며, 사법적폐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또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대책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말로만 떠들 뿐, 몸으로는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적폐 청산 시늉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리 만무하며, 이는 특별 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된 피해자 구제 등 특별법이 발의되고,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느니, “인민재판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은 사실상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별다른 노력이나 힘을 싣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특별법의 통과,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는 난관에 처하였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 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오늘 이후로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할 것이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힘을 모아 11월 17일 범국민대회, 12월 1일 민중대회를 통해 사법적폐 청산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다.

셀프개혁 못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적폐 청산하라!

모이자, 11월 17일, 12월 1일,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