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들의 공유재산이자 후대에게 물려줘야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세대의 이기심으로 비춰져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소외된 우리 사회의 그늘은 되돌아볼 수 없게 만든다.
집단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그늘을 만든다.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으로 시작된 비자금 조성 파문과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로 태안 주민들의 마음에는 시커먼 상처를 남긴 삼성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
고객들의 보험금을 유용한 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삼성화재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의 일종인 초과이익분배금(PS)를 설 상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대리급은 1천만원, 과장급은 3천만원 정도를 고루 나눠주었다. 삼성전자 또한 등기이사 연봉이 133억원으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평소 받는 연봉의 3배가량 상승된 임금을 받게 됐다.
기름 유출된 태안지역에 1천억원을 내놓겠다는 삼성의 발표에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0만명에 달하는 서산, 태안 주민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삼성전자 등기이사 8명의 연봉으로 해결하라는 삼성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 10% 인하를 결정하자 갑자기 휘발유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미리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 유류세 인하시기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휘발유에 세금이 많이 붙어 가격이 높았던 것처럼 여론 환기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보조를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
부자가 잘못은 아니다
정부가 유류 가격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정유사들의 임의적인 가격 결정으로 시장이 결정되어 왔다. 4개의 주유소들이 과점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직영 주유소를 늘리기 위한 편법도 동원되어 왔다. 담합과 폭리혐의가 짙은 정유사들의 가격 숨기기에 소비자들의 속만 탈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언급하기조차 창피할 정도로 우리의 고위층은 서민들의 마음은 늘 외면해오고 있다.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부의 축적으로 자신들의 성만을 공고히 하고 있는 고위층의 행태가 정당화되긴 어렵다.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부정한 부의 축적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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