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근절 3법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레드카드 붙이는 퍼포먼스 진행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입법심사를 회피하며 법 통과를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이 11월 14일 오전 10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를 열고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여러분이 불편해지면(사립유치원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 아들딸에게 간다”라며 사립유치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했다.

아이라면 당연히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때문에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14일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며, 공공성 강화는 경제자유 박탈이고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분노한 시민과 인권·여성·복지·교육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모여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제정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리 세력을 두둔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은 4천여명의 원장 비호를 멈추고 5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뒤,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퇴장카드(레드카드)를 붙이고 빨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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