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물량 확대, 주거취약계층 우선해야

21일 주거시민단체,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이 고시원 화재 대책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SH공사에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한 서울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 중랑·성북)에 매입임대 자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개 자치구는 저소득층 매입임대 공급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있고 2019년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매입임대 자제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설득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 물량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LH와 SH 등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6개 지자체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과 크게 어긋난다.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규탄하고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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