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의 출결상황 시정돼야”

참여연대, 274회 부산시의회 201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평 양병철 기자l승인2018.11.28 11:3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제8대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큰 기대 속에서 시작했으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다.”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이 274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11.13-23) 중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지각, 이석, 결석 현황을 잠정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결석을 한 의원은 6명(이중 2명은 같은 시각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함)이고 지각을 한 의원은 7명(총9회)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분 이상 지각을 한 의원이 1명, 1시간 이상이 2명이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도중에 이석(잠시라도 자리를 비운 경우)을 한 의원의 숫자는 총 31명이었고 이 중 2회 이상 자리를 비운 의원이 19명이었다. 10분 이상 이석한 의원이 14명이었으며 30분 이상은 3명, 1시간 이상은 3명이 자리를 비웠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해양교통위원회는 6명(총 23회), 경제문화위원회는 6명(13회), 도시안전위원회는 8명(총 19회)이 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위원회 보다 상대적으로 이석 횟수가 높았다. 이는 8대 시의회 초반에 비해 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서 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회 출석이 요구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시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띄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은 부산시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연수가 미국의 한 곳의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점, 연구보고서의 표절 문제 등의 해외연수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부산시로부터 연수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이성숙 의원은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의료원,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등의 공무국외여행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질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부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시정을 파헤치고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려고 나선 의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도 보였는데 배포된 자료를 사전 검토도 없이 즉석에서 보고 질문을 반복하는가 하면 해당 답변에 대해 “알겠습니다”, “네”라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과연 준비된 행정사무감사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의원 본인이 질문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채 무엇을 질의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질의를 계속 하는 의원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답변 태도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부산문화재단 대표는 답변 도중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는 발언을 스스로 하는가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한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전 인지부족과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여러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11월 23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총괄보충감사가 열렸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하려면 무엇 때문에 보충감사를 개최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재정기획관 대상 감사 28분, 부산발전연구원 23분, 시민행복추진본부 31분으로 한 기관 당 평균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총괄보충감사하고 마쳤다.

감사내용도 구체적인 질의 및 감사는 거의 없고 “수고 많았다”, “잘해주길 당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시민행복추진본부 질의에서는 1분도 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