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동조사…“남북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

도라산역에서 환송행사 가진 뒤 우리 열차 북으로 출발 18일간 조사 양병철 기자l승인2018.11.30 16:1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실련 “미국과 북한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30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열차가 북한의 선로를 달리게 된다. 이는 2007년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시험운행을 했던 이후 10년 만이다. 남북은 지난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첫 발을 딛는 것조차 난관에 부딪혀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첫 출발점으로 큰 의미가 있고 남북의 철도 연결까지 이어나가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민관거버넌스 구축,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더 노력해야 하며, 미국과 북한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 철도 연결은 70년 넘게 단절된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남북관계를 통일의 방향으로 한 차원 더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남북 간 협력을 넘어 유라시아 경제 협력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 철도 연결은 약 8조7천억원의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고 동아시아 지역을 연결하고 물자 교류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시작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 철도 연결의 출발로서 경제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운행은 기초적인 공동조사에 불과함에도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유엔안보리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할 수 있었다. 남북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에서 시작한 공동조사인 만큼 신중하고 차분히 진행하여 남북 철도 연결로 진전시키고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킬 여건이 제한되고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민관거버넌스 구축, 5.24조치 해제 등 교류협력의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전면적 규제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북한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미국과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대화는 교착상태에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유해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독수리훈련 축소,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등 부분적 조치들을 하면서 대북제재와 비핵화 실행을 놓고 서로를 불신하며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맞교환한 지금까지의 조치들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이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처럼 남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전반적인 대북제재 여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전면적 압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필요한 사항들로 대북규제를 재조정하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도록 이끄는 진정성 있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강경한 대립보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보다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자세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최근 미 국방부의 독수리훈련 축소 방침과 함께 오늘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신뢰 형성의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강조한 뒤 “이는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오전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상황을 공동 조사하기 위한 열차가 출발했다. 총 18일간 약 2600㎞를 달릴 열차는 디젤기관차와 5만5000리터의 경유를 실은 유조차, 그리고 발전차에 객차, 침대차, 침식차, 화차 등 6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관차는 북측 판문역까지만 간 뒤 북한 기관차와 교대를 하게 된다. 신호체계도 다르고 여러모로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 등을 고려해 북한 기관차를 이용하게 된다. 북한 측 조사단원이 이용할 객차도 몇량 정도 같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