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헌법소원 제기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헌법재판소 앞 기자브리핑 노상엽 기자l승인2018.12.04 16:4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모습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규정에 대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게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는 11월 23일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불가를 통지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넷은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상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