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모습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규정에 대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게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는 11월 23일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불가를 통지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넷은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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