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내고 다시 김동연 온 건가. 홍남기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확인한 인사청문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8.1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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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 하겠다” “탄력적 근로제 확대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노동계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계속해 희생해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전임인 김동연 장관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는 판박이 입장이다. 

친 기업, 친 재벌 입장과 정책을 주도하며 재벌대기업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김동연을 보내고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사회실현에 충실한 인사를 기대한 것이 허망하다. 홍 후보자는 김동연 보내고 다시 얼굴만 다른 김동연을 세운 것으로 장관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한 부적격 인사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홍 후보자의 편향된 인식은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이야기 하지만 레토릭에 불과하다. 생계비가 기준이어야 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시장수용성, 지불여력을 앞세우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반증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주 52시간제가 속도가 빨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예지력도 놀라울 따름이다.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홍 후보자의 입장은 더욱 가관이다. 자격도 권한도 없는 기재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을 선제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하고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제도개악을 공언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홍 후보자는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 대변인의 자격은 충분한 것으로 검증되었을지 모르나 소득주도성장이니 포용적 성장정책은커녕 공정한 경제정책 수행자로는 부적격자임이 확인되고도 남는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면서 탄력근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홍 후보자가 2019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적용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의반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실사구시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4%였다는 점을 확인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도 묻고 싶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지금 딱 그 수준이다. 오랜 고위관료 생활도 부족해 장관자리 욕심내는 것이라면 내려놓길 바란다. 노동자들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

(2018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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