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l승인2018.1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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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어제(12월 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실시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압도적인 불허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인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조차 거스르는 원희룡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규정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강행할 시 시민사회는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주도정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희룡 도지사는 반민주주의 폭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따르라!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여론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지난 10월 4일 영리병원 불허 권고로 결정된 숙의형 공론조사는 시민사회와 도정의 합의하에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민의를 확인한 민주주의 절차였다. 영리병원에 대한 거짓된 홍보가 판을 치고 여론조사에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 등,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조치들이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두 달여를 걸친 토론 끝에 58.9%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반대했다.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여부를 “도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2.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실책을 도민들에게 떠안기는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불허 권고안을 두 달이 가까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녹지국제병원 불허시 그 손해 배상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떠안을지 모른다며 우회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중국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 패널로 참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시 ‘영리병원 불허시 손해 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이 떠안게 된다’는 협박을 수 없이 한 바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악의 씨를 뿌리고 키운 건 박근혜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 산하 JDC가 도민들이 안간힘으로 치워버리려 하는 영리병원을 되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모든 손해 배상과 그 정치적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이유를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가 지금 회복해야 할 행정의 신뢰와 대외 신인도는 제주도민에 의한 민주주의에 뿌리내린 민주 행정의 회복이지 영리병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정의 실책을 도민에게 떠안기려는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 실책을 고개 숙여 사과하라.

3.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묵인 방조하는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공론조사 기간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과 그 답신이 있었음이 제주도 의회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보도자료 말미에도 역시, 원희룡 도지사는 “청와대와 정부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가 단지 자신의 뜻만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촛불이 펄펄 타오르던 그 겨울,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이 가져올 미래는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건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제주도민의 안전도 생명도, 그리고 시민사회의 건강과 미래에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투자실적’과 ‘혁신성장’이라는 자본의 먹거리에만 눈이 멀어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응답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제주도민의 얼굴에 영리병원이라는 날카롭고 부서진 칼날이 쏟아지는 걸 지켜보는 대통령의 존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을 분간하라. 제대로 일을 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는 그 입장대로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민의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실행하라.

2018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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