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에 5천억 공적자금투입,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8.12.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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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거짓을 낳아 산을 쌓고 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포장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입장은 민주노총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초기 흘러나온 이야기 외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광주시가 어떤 조건으로 현대차와 협상하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정책자금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법인 자본금 7000억 원 중 자기자본금 2800억 원의 21%인590억 원만 부담하면서 왜 협상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을 광주형 일자리로 호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이다. 차라리 산업은행 일자리라고 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4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될 광주 완성차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과 현대차의 투자계획과 조건이 무엇인지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밀실협상과 홍보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감출 것이 많은 억지사업 추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초 광주형 일자리는 얼마나 더 나쁜 노동조건 모델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임금의 하한선이 아니라 법에도 없는 임금 상한선을 놓고 협상을 했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상 최대 5년간 유예와 같은 초법적 노동3권 무력화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또한 광주시가 세금으로 주택, 교육지원 등을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광주형 일자리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생산차종을 자동차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소형SUV 차종으로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빼앗기 모델이라는 점이다. 공장을 지을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외주공장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서산 동희오토 모델이고,시장은 포화상태인데 광주에는 새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중복투자 출혈경쟁 모델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실패가 예견된 모델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략적인 광주형 일자리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재벌대기업과 각 계열사들에게 신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시 제대로 끼면 되지만 공적자금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그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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