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 요청

경제민주화 단체와 시민 1610명 양병철 기자l승인2018.1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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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피해 우려해 입점 반대한 이유로 4억여원 배상 책임 물어
“지자체 정책적 결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중소상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력화 될 것”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 산하 60개 단체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1,610명은 5일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코스트코 입점 지연으로 인한 구상금 4억여원을 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임중이던 2011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자 구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그런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당시 진장지구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윤 전 구청장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7월 지주들에게 3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울산북구청은 이를 지주측에 지급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경제넷와 시민 1,610명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결 결단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되기에 이른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제124조,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채권 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며, 울산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월19일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계, 북구 주민 등 11,257명이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을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1,610명의 시민은 경제넷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공개 서명페이지를 통해 동참한 것이라고 경제넷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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