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해야”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1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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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두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 및 적폐법관 탄핵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국회의는 “지금이 사법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이며 “국회는 즉각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총괄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며 "이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법적폐 청산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국회의는 앞서 거리 서명운동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탄핵과 특별법 마련에 동의하는 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서명까지 모아 향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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