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회의 대답은 ‘산입범위 확대’였다.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국회의 대답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선거제도개혁요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국회적폐 연장으로 답하고 있다. 거대양당은 협잡과 협치를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다.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밥줄 끊길까 좌불안석인 현역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적폐동맹을 유지하는데 골몰하기보다 민의를 대의함에 있어 국민에 무한봉사 해야 한다.

87년 노동자투쟁으로 만들어진 30년이 된 선거제도를 2016-17년 들었던 촛불항쟁 격에 맞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보장 등으로 진화되어야한다. 권력화와 특권으로 고착된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 국회에 부여된 마땅한 책무임을 알아야한다.

사회대개혁 요구들은 건건이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가로막혀 있다. 국회가 적폐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연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이루어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내 선거제도 개혁과제를 협잡으로 외면한다면 촛불이 아니라 성난 시민들의 횃불을 보게 될 것이다.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통령 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체험이었다.노동자·시민이 정치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변화라는 확인이었다.거대양당의 짬짬이 국회를 끝내지 못하고 꼼수로 적폐를 유지해볼 요량이라면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다시 타오르는 촛불은 협잡을 정치라고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2018년 1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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