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선거제 개편이 논의 중이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당론은 정하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이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안이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제도가 지금의 소선거구 제도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틈만 나면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또다시 허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거대양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고착화된 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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