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끝났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민생예산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지역구 민원처리를 위한 쪽지 예산 등 구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회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다. 국회가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도입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했다. 여야는 4조원 가량의 세수결손 문제, 일자리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을 벌이며,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안은 외면했다. 깜깜이 예산 심사·예산 나눠먹기도 반복됐다. 여야는 정치적 타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소소위’를 구성해 저출산·기초연금 지원금 및 일자리예산 등의 삭감과 국회의원 세비 증액을 결정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실세 의원들은 상임위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민원성 쪽지 예산을 1000억원 가까이 챙겨갔다. 구태를 반복한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하는 민생.개혁법안처리에는 소홀했다.

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정당은 세비반납을 제시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진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루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대표들의 단식농성이 진행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과 협상 시한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이유에서이지, 야3당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함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셈법으로 소탐대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12월 11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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