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9회째 맞아 역대 공익제보자 등 100여명 참석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7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18 공익제보자의 밤과 제9회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 5명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안미현 검사를 뺀 4명을 비롯해 역대 공익제보자 등 모두 100여명의 내외빈이 함께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호루라기재단,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로 문을 연 뒤, MBC PD수첩으로 돌아온 한학수 PD,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8월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소개해준 이학영 국회의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온 전해철 국회의원, 참여연대 회원인 배우 박철민씨, 참여연대 회원 임재민씨 등이 공익제보자 여러분과 의인상 수상자들에 대한 감사와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2010년 7월,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해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했던 유영호 전 감리단장은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로 군산시를 상대로 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고 지난 10월 18일에 군산시장이 공식 사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또 2016년 11월, 근무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공익신고한 뒤 센터장과 사무처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C씨는 올 8월 22일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려줬다.  

특히 2002년 3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당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에서 국방부의 불공정 행위와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올 1월에 개봉된 영화 ‘1급기밀’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조주형 전 대령도 근황을 전했다.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미현 씨의 수상을 서울 관악지역 주민들이 함께 축하해 주고 있다.

2015년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해 충암고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밝혀낸 공로로 2015년 의인상을 수상했던 조성진 선생님도 인사를 나눴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시상으로 진행된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김종백, 채동영, 정미현, 안미현, 이탄희 등 5명이 수상했다. 

2018 의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수상자 명단과 총평 발표에서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에 추천된 16명 모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상자들에는 각각 상패와 함께 상금(100만원)이 주어졌다. 

►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씨

►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씨 

►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씨 

►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