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확충 ‘도정법’ 개정 촉구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수석대변인 박주현·국회의원 김종회·최고위원 허영·대변인 홍성문), 아현2구역 철거민, 주거권네트워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는 10일 국회에서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고 박준경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쫓겨났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철거 될 것을 알았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원씩 오르는 서울에서 단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러다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빈집을 전전하던 박준경씨를 집에서 끌어냈고 그는 엄동설한에 3일을 거리에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하다 한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의 투신은 10년 전 용산에서, 또 35년 전 목동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쓰러져 간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철거민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기억으로부터, 또 철거민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을 누일 작은 집도 없어 전·월세방, 고시원,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고 있는 도시빈민, 주거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집값, 땅값은 무려 1000조원, 서울에서만 500조원이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6억원에서 8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은 9번의 대책에도 폭등하는 집값 탓에 다주택자, 건물주만 배불리는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29조원의 토지 보상금을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 한 몸을 누일 곳이 없어 빈집을 배회하는 철거민들과 고시원과 여관 등을 전전하고 있는 37만 쪽방촌 난민 가구들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집값 폭등 잡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개혁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후퇴시킨 재건축·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2005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이유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폐지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완화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현재의 주거대란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부활시키고 재개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다시 상향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개혁법’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셋째, 내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기이다. 10년 전 남일당 건물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강제퇴거 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용산참사 9주기를 맞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퇴거 제한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용산참사 10주기 이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고시원, 여관방 등 쪽방촌을 전전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우리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며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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