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법원은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병보석’

즉각 취소하고 사법 불신 조장하는 이호진을 구속 수감하라!

7년 8개월째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최장기 재벌 총수 이호진에 대한 재파기환송 공판이 오늘 12일(수) 11시에 열린다. 2011년 1월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정작 63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 ‘간암 3기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암이라던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보석 취소사유이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수행비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다”고 증언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CT·MRI를 찍었고, 주치의는 깨끗하고 좋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환자가 국회에 출석할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간 질환으로 병보석중인 환자와 수시로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병보석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반 제소자들에게 병보석 허가는 꿈같은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병으로 숨진 사람만 180명에 달하며, 많은 수감자들은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 집행정지도 받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경우는 ‘재벌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돈만 있으면 특혜를 받고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도 피할 수 없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100여명이 넘는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7년 6월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리며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조건 위반 행위가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황제 보석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지난 7년 8개월 동안 태광그룹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으며, 편법을 동원하여 이리저리 법망을 피했다.

이에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이고 병보석 제한 지역을 이탈하여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호진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2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