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통해 피해자구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지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및 자회사 직원에 대한 3중 갑질 등 통신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KT의 CEO 리스크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아현국사 화재의 경우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통신장애가 아닌 통신재난 수준의 피해를 만들어 낸 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통신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입수한 KT 내부문건에 따르면, 마포·서대문·중구의 카드결제 불통 소상공인 점포 5,700개 중 KT가 225개를 자체적으로 ‘개별검증’하여 선정한 후 사실상 임직원들을 동원, 여론무마용 이벤트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5개 점포를 선정한 기준도 불명확할 뿐더러 제외된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의문이다.

KT가 10일 발표한 보상안도 지난 4월 SKT불통사태에 비하면 진전된 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한 신고접수나 배상에 대한 협의없이 ‘위로금’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 몹시 우려되는 배상안이다.

이에 KT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국민기업 KT의 공영성 확보 및 경영구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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