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상시모니터링제’ 도입 필요 정책제안

집행부 자료제출 거부 근거 없어…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시의회부의장)은 14일 제274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준비와 관행적인 행정사무감사 방식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치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의 실ㆍ국과 산하기관과 출연ㆍ출자기관들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는 내용이 없거나 수치조차 맞지 않고 허술하여 추가 세부적인 서면자료 요구 없이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준과 현실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시의원들은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성숙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이 부의장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집행부에 추가적인 서면질의를 통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비공개대상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자료제출 그리고 오류투성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것은 그동안 얼마나 행정사무감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 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2014. 1. 2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요구권’(지방자치법제40조)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단체장, 관계인,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 및 제3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만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을 지적했다.

첫째,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공개청구와 이에 따른 규정이므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권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정되는 권한으로 서류제출요구를 받으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836)(2016.12.9.)에 근거하여 반박했다.

둘째, 이 부의장은 집행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부의장은 그 단적인 예로 소속된 복지환경위원에서 BDI에서 시행한 공공병원화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초기투자비용만 1,37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외 근간이 되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심각한 오류투성이의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실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인데도 그 동안 부산시가 일관해온 행태는 시의회와 시민 위에 굴림하겠다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이 부의장은 향후 민선 7기 시정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동부아 해양수도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시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특히 부산시는 싱크탱크인 부발연이 7대 시의회에서 출연금을 삭감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부실한 연구보고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용역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의회에는 가칭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 도입을 제안했다.

상시 모니터링은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진단, 점검하여 정책 혼선이나 추진지연 등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감사 기획과 전문화를 위한 시의회 조직개편과 5급 전문위원도 개방형 전문가 채용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시의회의 정책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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