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어릴 적 100원에 해당하는 돈의 가치가 이제는 1천원이 되어 버렸다. 고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배럴당 100달러에 다가가고 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골드만삭스가 한 때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증권가가 술렁이기도 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물가 불안과 환율 상승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초조한 모양새다. 유류세 10% 인하와 전기요금 인하 등 연이어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유류세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듯 주유소 인터넷 가격공개와 정유사 공급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가 정유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주유소 가격 공개를 통해 영세한 자영 주유소업계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도 있다. 과점형태인 정유사는 소매업인 직영 주유소 확장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류 시장에서 정유사가 가격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유통구조의 투명화에 대해서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또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자체시설 투자에도 게을리 하고 있다. 지난해 정유사들의 당기순이익이 4조1천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정유사들의 고도화시설 비율은 22.4%에 불과해, 미국 76.2%, 캐나다 65.6%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특히 정유능력과 매출 규모에서 국내 최대업체인 SK는 2006년말 현재 17.4%밖에 달하지 않는다.
고도화설비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벙커C유를 휘발유나 경유 등으로 재정제하는 설비로 값싼 중질유를 부가 가치가 높은 경질유로 만드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도화설비를 가리켜 ‘지상 유전’이라고 부를 정도다. 원유 정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벙커C유는 사용처가 적고 원가 이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원유를 수입하기 보다는 값싼 벙커C유를 경질유로 전환하는 게 수지타산에도 맞기 때문이다.
공기업보다 더한 방만함
10년 이상 정유사들이 신고한 가격대로 시장이 결정되어 시장 나름의 경쟁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4개의 정유사들은 자신들의 직영 주유소를 늘리기 바빴고, 새로운 원유 수입상을 견제하기 바빴다.
결국 수입 원유상들은 모두 도산했고, 4개의 정유사만 남아 과점형태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다. 방만하다고 비판되고 있는 공기업조차 그들의 방만함에 명함 내밀기 힘들 정도다.
국제적인 정치상황에 따른 원유 가격상승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다.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조차 검증하지 못한다면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불안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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