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격차를 줄여 비례성을 증대시키고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문제를 해소해 대표성을 제고해야 함. 이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야 함.

–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등을 바로 잡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로 조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증가시켜 다양한 사회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이 정당지지율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함.

③ 국회의원 정수 확대

–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함.

– 다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함.

④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소선거구제 유지

– 지역 대표성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소위 인물 중심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더 큰 제도적 정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함.

⑤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 법률로 규정, 정당명부식 방식 채택

– 정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하여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함.

⑥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 반대

–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선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하지 말 것.

⑦ 상향식 공천을 통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 의무화

–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반드시 순위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천기한을 선거일 전 60일 전으로 법제화함. 또한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히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