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적폐 청산 때까지 투쟁 이어나갈 것이다

부산참여연대l승인2019.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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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엘시티 관련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들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와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록 오거돈 시장 집권 당시 진행된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시민들을 향한 이런 사과는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시티와 관련된 이번 감사결과는 실망을 넘어 오거돈 정권이 적폐의 청산, 특히 부산 최대 적폐인 엘시티 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017년 부산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엘시티 관련 선물수수자 28명 중 부산시 공무원은 18명, 도시공사 직원은 3명, 교통공사 직원은 1명, 교수는 6명으로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직원은 모두 퇴직한 상태이다. 또 부산시 공무원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직한 상태이며 이들 퇴직자 중 부시장급 5~6명이 포함된 것을 비롯해 고위직이 대부분이다.

퇴직한 공무원 14명 중 얼마 전 인사검증특위에서 2명이 공개되었고, 현직 공무원 4명 중 2명은 부산시 감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 종결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한명인 부시장은 1월 7일 사퇴했고, 다른 한명은 곧 명퇴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중징계 받았고, 다른 한명은 아직 인사위원회 징계절차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경징계를 받고도 1월 8일 인사에서 여전히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감사 처리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퇴직한 공무원과 부산시 공기업 인사검증특위에서 거론되어 자진 사퇴한 2명과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처리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 부산지검으로부터 통보 받은 28명은 부산지검이 조사한 엘시티 연루자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선물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인물들이며, 1명을 제외하고 4명은 심지어 2016년 2월까지 선물을 받은 인물들로서 내부종결 및 경징계를 내린 부산시의 감사 처리는 부산시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2. 2명의 경우 선물수수 기간 동안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엘시티 측의 선물 발송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직 경로상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내부종결한다고 한다. 도대체 그 직무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며 선물 받을 당시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후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선물을 보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모두 고위직으로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엘시티와 관련된 업무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고 엘시티의 이영복 또한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데 왜 부산시 감사에서는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3. 선물을 받은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이 내부 종결의 이유로 타당한가! 고위직에 있으면서 엘시티의 이영복으로부터 선물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들이 고위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고위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인물들인가! 부산시 감사에서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주지 못했더라도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 직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누구로부터 선물을 수수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뇌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이 과연 공무원으로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4. 이번 감사 결과의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전직 시의원. 구의원 등 약 100여 명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100여 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28명 보다 부산지검의 수사결과로만 보면 적은 액수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엘시티 이영복으로부터 적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인가! 부산지검만 아는 뇌물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 시기 2009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시기로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의 양과 무관하게 이들은 부산의 최대 적폐 엘시티 연루자들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엘시티라는 부산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에 또 다시 엘시티와 유사한 비리가 일어난다면 이들은 언제 어디서 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다.

엘시티 적폐와 연루자들이 대부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기관통보조차 받지 않은 엘시티 적폐 연루자들이 많다는 것은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은 신분과 활동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부산에 또 다른 엘시티와 유사한 적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부산의 최대 적폐 엘시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산시에 기관 통보된 28명 중에 공개된 인물은 불과 3명이다. 그 외 부산시 공무원 15명, 도시공사 전 직원 3명, 교통공사 전 직원 1명, 현직 교수 6명은 공개되지 않았고 부산시민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부산시민의 공공재를 사적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각종 편법과 위법을 자행했는데도 말이다. 이들 외에 부산지검이 조사한 100여 명 또한 엘시티 연루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적폐는 여전하고 진행 중에 있다. 부산시가 통보 받은 28명에 대한 공개와 이들의 사과, 그리고 100여 명에 대한 부산지검의 공개와 이들의 사과가 없는 한 엘시티 적폐는 계속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다.

애초 부산지검이 수사결과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과 부산시가 기관 통보 받은 공무원과 교수들에 대해 인사처리 하지 않은 것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고 엘시티와 관련된 연루자들을 공개하고 이들은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019년 1월 9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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