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으로 성장을 끌어 올리겠다는 토건중심주의에 항복을 선언한 셈

정부는 1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산참여연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균향발전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적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의 정권들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예타 면제를(4대강 사업, 경인운하, F1경기장 등) 굳이 이 정권에서 시행함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예타의 비용편익문제를 지역별로 차별을 두는 방법 등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전의 예타 면제로 인해 발생한 환경파괴 문제, 재정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점 등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 할 것인가.

지역의 숙원 사업과 민생을 결국은 토건 중심 사업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문재인정부는 토건으로 성장을 끌어 올리겠다는 토건중심주의에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타당성 검증 없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다. 지금은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이 아닌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 1월 30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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