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당일 휴일 의무화 및 월 4회 휴일 지정하고 편의점 자율영업 허용해야

법개정 전이라도 유통대기업, 본사가 먼저 상생에 나서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BGF 리테일(CU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백화점, 시내 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명절 당일 휴일 의무화 및 월 4회 휴일 지정과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CU본사 앞에서 63일째 야외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과 함께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는 CU본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 서비스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

이들 단체는 “유통대기업의 매출 경쟁에 노동자와 점주의 건강권, 휴식권 박탈이 당연시 되어선 안된다”며 “정기휴무를 확대해 유통대기업에 종속된 노동자, 점주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역상권의 버팀목인 중소상인들과 함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대형마트와 SSM으로만 제한하여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백화점의 경우 자체적인 휴무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역이나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전히 ‘연중무휴’를 내걸고 운영중인 매장이 대다수이다.

편의점도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원칙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심야시간(오전 1시~6시) 적자가 지속되면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에 달하는 매장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본사가 사실상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형유통매장 노동자와 편의점주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을 확대하고 점주의 자율영업을 보장해야 한다.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명절 당일 의무휴업 및 월 4회 휴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 전이라도 노동자,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이나 편의점 본사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 전국서비스노조연맹 가맹노조인 이랜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전체 51개 점포가 월 1회 정기휴점을 가지기로 한 사례도 있다.

편의점업계의 경우 지난해 12월 업계 자율규약을 마련하면서 편의점 운영에 대해 점주들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업계에서 가장 앞서 상생을 요구하고 있는 CU편의점주들의 요청에 본사가 하루빨리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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