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섯 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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