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민변에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1.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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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섯 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일시: 2019년 1월 31일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대회의실
순서

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인사말: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필요성: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전반적 내용: 서기호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
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의 요지: 염형국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 이하 동일)·서기호 변호사·조미연 변호사·전정환 변호사·서희원 변호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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